please, be happy. : 저작권법 안지켜도 될듯. 나경원님이 손수 매뉴얼을 보여주셨습니다.

3일 현재 나 의원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는 “지난 2007년 9월 올린 보름달 그림 스크랩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작품 창작자와 누리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글이 올라 있다.

그러나 누리꾼은 실명까지 달아가며 “법으로 합시다. 나경원씨가 좋아하는 법으로. 설마 저작권법까지 국회의원 특혜를 누리려는 건 아니죠”(강모씨) “남이 위반하면 처벌받고 내가 위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화보 찍을 정신 있으면 제대로 정신차려서 일 좀 열심히 하세요”(전모씨)

법은 만들면 그만이고, 지키는 건 우리같은 사람들이나 지키는 거고.
국회의원은 그냥 "미안하다 몰랐다" 라고 하면 땡기구.

나두 저작권법 운운하면서 태클걸면,
'아~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땡일까나?

법대로, 하자는건, 미친짓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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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정원 | 2009/08/04 00:55 | 구시렁구시렁 | 트랙백(1)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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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Green Monkey.. at 2009/08/04 12:22

제목 : 저작권 위반 국회의원들, 사과로 어물쩍 넘어가나?!
저작권 위반 국회의원들, 사과로 어물쩍 넘어가나?! 변명은 필요없고, 저작권 위반 여부 가려 처벌해야!! 한나라당 문방위 여당 간사인 나경원씨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퍼올려, 저작권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저작권 강화-규제를 떠벌리던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서도 저작권 위반사례가 언론인권센터의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 노컷뉴스 / "나경원 의원도 저작권법 위반"...네티즌 거센 '비난' * 블로터닷넷 / 개......more

Commented by RNarsis at 2009/08/04 01:03

고의나 악의로 올리거나, 이미 팔고 있는 상품을 전부 올려버린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나경원이 아닌 강달프라 해도 태클 들어올 때 제깍 삭제하고 '죄송합니다.'하면 땡입니다.

저작권법은 네티즌 괴롭히려고 만든 법이 아니니까요. 이게 법대로이고, 나경원은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선 올바로 처신한 것입니다.

Commented by toy at 2009/08/04 01:19

나경원 의원이 과실로 올린 건가요?
남의 저작물인줄 알고 올렸는데, 고의나 악의가 아니라고 해석하시는 이유는 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남의 저작물 올리면서 고의나 악의가 없는 경우란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저작권법 관심도 없어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님의 논리는 언뜻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Commented by RNarsis at 2009/08/04 01:23

'이걸로 사람 끌어서 나도 상업적인 이득 봐야지'라는 고의나

'저작권자 엿먹어라'라는 악의가 아니면

저작물의 일부 인용이나 2차 창작은 허용됩니다.

Commented by RNarsis at 2009/08/04 01:27

여기서 '어디까지가 상업적인 이득인가'를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웹하드 같은 걸로 패킷이나 코인을 버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관계부처에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인용은 허용'이라는 것에 주의하시길. 인용의 기준은 매체별, 저작권자 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론 민사라서- 만화 한권, 소설 한권 통짜로 올려놓고선 '인용'이라고 할 순 없겠죠?

Commented by toy at 2009/08/04 01:35

남의 홈피에서 죄송한데..

나경원의원이 이차창작을 한 것도 아니고, 일부인용한 것도 아닌..
그림전체를 퍼오신 건데..
이것도 예외사유가 될까요?

상업적이용의 고의만 없으면 되는군요.

신문에서 본 내용이랑 다르지만, 저작권법을 애써 찾아 볼 생각은 없기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법률용어인 "악의"는 그냥 "알고있다"정도인데,
법에 어떻게 표현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악의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남의 저작물임을 알기만 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을 것같은데 말이죠.

"저작권자 엿먹어라는 악의가 아니면"
이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뭐 우리나라 경찰력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경찰이 마이너유저를 쉽게 단속할리가 없겠지요.
저작권법에 대한 두려움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웹하드 단속때처럼 법무법인들이 알바풀어서 고소고발하면 대책없어지는 것도 사실일거 같은데요.

저작권법은 좀 공부해봐야 겠네요.
관심분야가 아니라서, 법도 보지 않았었는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RNarsis at 2009/08/04 01:53

판례로 볼 때 그림의 경우는 일부 인용이 힘들기에 그림파일의 해상도와 크기, 그리고 실제 판매 여부가 중요합니다. 싸이에 올릴 정도의 사이즈라면 일부러 고해상도로 만들지 않는 바에야 소송까지 걸릴 일은 없을거라 봅니다.

'악의'는 법안에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법안에는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목적' 운운으로 적혀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므로 양해바랍니다.

Commented by 희망의빛™ at 2009/08/04 20:42

누X꾼이란 말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래서그런지 필자님의 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군요. 아래의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요. 더 궁금한 내용은 제 사이트에 방문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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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말살어 정책 '누X꾼'

요사이 인터넷 뉴스 업계에서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났다. TV 뉴스에도 이 얘기가 여러번 나왔다. 다름아닌 '누리꾼'... 장사꾼도 아니고 싸움꾼도 아닌 '누X꾼'. 다분히 저속하고 정략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느낌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이란 컴맹단체가 선정한 신조어라니 알만한 탄생배경(?)을 가진 단어이기도 하다.

말은 어떤 객체의 기호와 추상성을 대변하고 있어서 한번 형성된 이미지가 특정한 형태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자연적으로 변화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 국어연구원의 '누X꾼' 제정은 의도적으로 네티즌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매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더욱이나 문제는 인터넷 뉴스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이 단어를 요사이 부쩍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네티즌들 중에는 저열하고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네티즌들을 "꾼"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로 비열한 짓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우리나라 기자연합회가 이 "네티즌"이란 용어를 "누X꾼"으로 쓰자며 천일공노할 시대역행적 "합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제가 직접 추궁한 기자에게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년동안 정치개혁을 이뤄온 IT의 정론가들을 비하하고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그들의 공로를 잘 알면서도 자기 아들에게도 붙이지 못할 '누X꾼'이란 용어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언론계와 국어학계가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게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IT열풍(이런 반네티즌 세력의 저항으로 지금은 잠잠해졌지만)의 신조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취하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정략적 의도든 언어학적 의도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국민은 "누X꾼"이 아닙니다.

국민을 '누X꾼'이라 부르는 언론들은 그 기사를 쓴 '기자' 끝에 '꾼'을 붙여 '기자꾼'이라고 명명해야 합니다. 아님 '알림꾼'이라 명명하든지...네티즌들 중엔 대통령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글솜씨가 뛰어난 논객도 많고 그외 일반적인 국민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이를 한꺼번에 싸잡아 '꾼'으로 매도하는 것은 군중들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대통령도 '나라꾼', 판사도 '가름꾼'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류의 기사는 절대로 인터넷 매체에 올라와선 안됩니다.

전 '누X꾼'이란 용어가 탄생할 때부터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누누히 주장했지만 언어는 필요이상으로 의미를 격하시키거나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훼손시켜선 안됩니다. '네티즌'이란 용어의 의미가 자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리 각인되게끔 해야 하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그 어감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받는 것입니다.

'네티즌'이 비록 외래어이긴 하지만 민주적이고 대도시의 커뮤니티같은 냄새가 나는, 나름대로의 함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바꾸기도 좋지만 전부다 다 우리말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용어를 억지로 변용하려 한다면 스스로의 열등감이 빚어낸 자기비하밖에 되질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누X꾼'이란 말의 탄생배경은 들었지만 언어사대주의라서가 아니라 '네티즌'이 좀더 세계적이고 우리나라 인터넷인프라에서 적합한 용어로서 이미 자리잡은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국민을 '누X꾼'이라 부르는 언론들이 정말 싫습니다. 국민을 '누X꾼'이라 부르는 자가 있다면 저같이 실명을 떳떳하게 밝히고 그렇게 스스로를 불러 주십시요.

<추가>
국민을 누X꾼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럼 국어연구원도 '한글쟁이들'이 모인 '글누리판'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도 못붙일 이름인 '꾼'이란 용어를 민주적 시대인 국민들에게 감히 붙일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런 책략적 시도가 횡행되는 미디어 정책에 전 동참하지 않으렵니다. 이것이 '네티즌권력'을 따돌리려는 어떤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래에 크나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 국어연구원에 직접 전화를 했더니 할말이 없는지 나중에는 결국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군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ㅡ_ㅡ

<댓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netizen은 net(인터넷)과 citizen(시민)의 합성어 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칼럼과 블로그라는 외래어가 우리말로 순화돼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티즌"이란 용어만 유독 "누X꾼"이란 말도 안되는 용어의 공격으로 그 의미가 격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netizen이란 어원과 비슷하게 "울시민"이란 말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를 풀이하자면 "인터넷"을 의미하는 "울타리"와 "시민"이 합쳐져서 "우리시민"이란 의미도 내포하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울시민"이 이상하면 그냥 안쓰면 됩니다. "칼럼"이나 "블로그" 등과 같이 멀쩡한 "네티즌"이란 외래어가 있는데 굳이 우리말로 그 의미를 격하시켜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꾸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의심받는 것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을 억지로 대체시키려 하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거죠. 다시한번 말하지만 칼럼이나 블로그, UCC란 말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유독 네티즌만 우리말로 바꿔 어감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화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모든 네티즌들의 명예와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예가 뭐 중요한건 아니지만 더욱 화나게 하는건 그들의 정략적 의도가 괘씸하다는 겁니다. "네티즌"이란 이름의 개인미디어를 "꾼"으로 평가절하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민한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기존 언론(방송/신문/인터넷미디어)과 정부미디어(KTV/국정브리핑/청와대브리핑 같은), 그리고 네티즌들로 대변되는 개인미디어 이렇게 3대축의 역학관계로 풀이해야 합니다. 즉 기존 언론과 정부미디어가 네티즌들이 생산하는 개인미디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합작품이란 얘기죠.

- 최근의 추세는 기자들이 그럴듯한 기사에다 누X꾼이란 용어를 쓰고 있더군요. 정말 교활한 추태가 끝이 없는것 같아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존의 기자들은 "지는 해", 국민인 네티즌은 "뜨는 해"라는 생각이 문득 들던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 봅시다.